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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어촌계 정관개정 무효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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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원 ‘어촌계의 평화로운 운영 위해’ 양측 분쟁 해소
군수 인가 이전 4년간 정관 무효… 소송비용 어촌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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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수) 09:5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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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대진어촌계 정관개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사건의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10월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은 정관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대진어촌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4월 26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2년 10월 정관 개정의 효력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나, 5월 13일 예정돼 있는 어촌계장 선거 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향후 어촌계의 평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군수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이뤄진 2018년 9월 13일부터 4년간의 정관은 승인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정관을 근거로 진행된 여러 결정과 2022년 7월 12일 실시한 어촌계장선거도 사실상 무효임이 밝혀진 셈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대진어촌계 계원 2명이 어촌계장을 상대로 정관개정 무효확인과 함께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중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그동안 소송이 진행됐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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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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